일본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현지 일본 기업과의 협력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일본 시장의 구조와 현지의 사업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한 비즈니스 성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과의 협력 포인트와 그에 수반하는 법적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기업과의 사업 협력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과 협력 포인트를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본 진출 변호사
관계가 틀어진 일본의 사업파트너를 합동회사에서 강제로 배제하는 방법
일본의 사업파트너와 일본에서 공동 사업(조인트벤처)을 하는 경우 주식회사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법인체가 바로 합동회사(合同会社)입니다.
합동회사는 우리의 경우로 치자면 유한회사, 미국으로 치자면 Limited Liability Company(LLC)와 비슷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자가 경영까지 담당하는 반면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출자자들은 유한책임만 부담합니다. 주로 인적자산을 중시하는 폐쇄적 사업체에 주로 이용되는데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단하다는 점에서 제법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일본의 합동회사에 대하여: 개념과 장단점, 이용사례
그런데 출자자들의 강한 결속과 설립 절차의 간이함이라는 편의에 의해 탄생한 합동회사이지만, 후일 출자자들 간에 불화가 발생한 경우, 어느 출자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연락두절이 되어버린 경우 해당 사원(합동회사의 출자자를 일본 회사법상 ‘사원’이라고 부릅니다)을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은 주식회사의 경우에 비해 매우 용이치 않은 일이 되어 버리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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