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일반화된 지금, 국경을 넘은 서비스의 제공은 더 이상 어렵거나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서비스는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동을 수반하게 되고 여기에서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사업자가 뜻하지 않게 외국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최근에는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들로부터 “일본 홈페이지에 게시한 개인정보보호방침(Privacy Policy)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사용하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일본어로 번역하거나,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일본 기업의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은 법률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상당하며, 이는 향후 제재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 Privacy Policy의 검토와 작성에 관한 자문을 여러 차례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일본 진출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해,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주요 개정 내용, 그리고 주의해야 할 실무상 포인트를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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